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 등이 받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같은 특례를 받고 있지만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지만 특례가 종료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농협 등의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협 등의 세제 부담이 계속 완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안정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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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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