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의료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행정상 강제조치가 적법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기 폐기 등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집행의 적법절차가 준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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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