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예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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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