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건립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 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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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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