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갱신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후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국제 항공기구는 주기적인 기량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는 특히 일반항공 관련 자격관리가 부실합니다.

자격증명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시 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항공 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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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5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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