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날을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인데 이는 미군정 경무국 창설일입니다.

이 날은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이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 국장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친일 잔재가 청산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 건국경찰·호국경찰·민주경찰·인권경찰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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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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