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에서 부상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재해 조사는 중대재해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락·화재·폭발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원인 규명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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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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