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통합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체계의 통합 운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합으로 수립·조정하고 본부장을 두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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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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