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은 현물 지원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출연금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 재정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의 에너지 환경 개선이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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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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