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이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판확정기록과 판결서 열람·복사에서 장애인의 배려가 미흡합니다.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재판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이 장애인에게 쉬운 말 요약본이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고 인터넷 열람·복사 비용을 면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재판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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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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