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4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염·폭우 등으로 선로 팽창·변형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대형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철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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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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