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높지만, 현행법은 안전 보장과 범죄 피해 회복 지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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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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