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디어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에 나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기 어려워요.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이해 충돌로 지원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미디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미디어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이 더 빠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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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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