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과 예산 관리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을 동시에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수행의 견제 메커니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두 부처로 나누어 기획과 재정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경제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각 부처가 자신의 영역에 더 전문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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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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