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양시, 파주시 주민들은 민사·형사 항소사건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양·파주 인구가 157만 명에 이르고 신도시 개발로 재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법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지역 주민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고양·파주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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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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