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받는 취득세 감면을 2025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도심 재개발 수요가 계속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사업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