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임원 임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데 지방 출자기관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와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 출자기관 임원 임명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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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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