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태원참사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진상규명 신뢰성을 높이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2차 가해가 법적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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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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