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와 신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택시와 화물업계는 복지재단이 있지만 노선버스는 없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어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 노선버스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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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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