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공의의 수련 시간 상한을 낮추고 휴직 후 복귀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과중한 수련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기본적 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했을 때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련시간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휴직 후 복귀 시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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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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