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전공의 수련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공의들은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어요.

교육보다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연속 24시간 이내로 정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공동수련하도록 하며, 전임의 수련 비용을 지원한다.

통과되면

  •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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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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