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기업 임원 추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되고 있어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어요.

공기업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국민에게 추천받을 수 있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기업 임원 선발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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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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