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찾기에 민간 참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실종아동 발견 체계는 국가기관 중심이고, 민간 참여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실종아동 찾기에 참여해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실종아동 찾기에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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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7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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