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업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무 당국이 압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고 있었어요.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무 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거래 구조가 복잡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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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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