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건강보험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직장가입자만 받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해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건강보험으로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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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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