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건강의학과의 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요.

또한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진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건강 관련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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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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