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심리치료와 상담을 추가하고 정신건강 연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높지만,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지원이 없어요.

장애인이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족과 돌봄 제공자도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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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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