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중장년 등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 고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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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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