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HPV 백신 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 연령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HPV 백신 접종 대상이 12~26세 여성으로 한정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산부·13세 이하·65세 이상만 대상이에요.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구강암 등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18세까지 학교 집단생활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HPV 백신은 남녀 모두 26세 이하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62세 이상과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발병 및 확산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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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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