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규정이 출입국관리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가 필요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서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한 법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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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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