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해양산업 분야 정책을 조선, 해양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선,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등 해양산업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요.

정책이 이원화돼 통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양산업 관련 분야의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통합해서 관장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요.

통과되면

  •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해양산업의 발전과 진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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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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