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농업기계 피해가 크게 늘었고, 특히 경북 산불에서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의 농가에 대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농가가 농업기계 복구에 더 빠르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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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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