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는 설비,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가 기술 보호·관리의 핵심 요소이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이 인력 관리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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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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