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국가가 활동 시설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 운전자로 제한되어 있고, 고령화로 인원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쉼터와 장비 보관 장소가 없어 활동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활동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 인력이 확충되고 활동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