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화학물질을 줄인 친환경 제품 개발을 격려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감 우수제품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들에게 기술·재정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게 돼요.
  •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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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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