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물장어를 한 곳에서만 팔도록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물장어가 여러 위판장에서 거래돼서 가격 교란이 잦아요.

각 지역에서 헐값에 팔거나 사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안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민물장어는 한 곳의 공동위판장에서만 팔도록 하고 수협이 운영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민물장어 가격이 안정화되게 돼요.
  • 정확한 수산 통계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