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철도 업무를 하면 자격을 빼앗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일하면 자격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도는 한 번의 실수가 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음주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음주·약물 상태에서 운전·관제 등의 일을 한 경우 무조건 자격을 취소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술 먹은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요.
  • 철도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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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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