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해양수산부는 단일차관제로 운영되면서 해양·해운·항만 정책에 집중해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요.

어업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어촌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수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의 재도약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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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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