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재편하며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부조직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외교통상·기후에너지 기능이 충돌 구조를 이루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재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설계되게 됩니다.
  • AI·반도체 등 기술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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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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