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정치적 중립성 관련 자격요건을 추가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 방송법은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 중립성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편향적 인사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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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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