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경영 정보에 직급·직무별 성별 임금, 성별 승진·육아휴직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서 성차별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금 현황이 포함되지만 세부 정보가 부족해서 성차별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별 임금 격차가 높아진 상태로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성별 고용 현황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임금, 성별 승진과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이 세부적으로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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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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