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유치원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유치원의 정상 운영과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 범위에 포함해서 법적 근거를 세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 교육공무직원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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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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