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 재범자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을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물운전죄와 약물측정불응죄의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어요.

합의부가 더 복잡한 사건을 담당해야 해서 업무가 집중되고, 다른 약물운전 범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을 다시 단독판사 관할로 정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 재범 사건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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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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