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외장형 칩 부착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해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보호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등록 방식을 추가해서 등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 등록의 방법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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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