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관련 사무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요.

에너지 연소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인데도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자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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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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