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에너지법상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 되고 있어요.

수소 충전소 운영 중단, 생산 시설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있으며, 현행법에 수소에 대한 비상 수급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해요.

통과되면

  •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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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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