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제, 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정책이 더 전문적으로 수립·집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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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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