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법원의 판결문 추천 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AI를 개발했어요.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 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해 소송 당사자들이 유사 사건 결과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송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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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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