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화하고 재정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배치가 요구되지만 배치 기준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이 없어요.

일부 종합병원이 미배치하고 배치된 곳도 1인당 담당 환자가 813명에 달해 기능 수행이 어려워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정 지원을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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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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