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협회 지부 설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지부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요.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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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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